47 records from EconBiz based on author Name

1.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 sustaining the momentum

Cho, Lee-Jay; Jeong, Hyung-Gon;
2019
Type: Konferenzschrift; Graue Literatur; Non-commercial literature;
Availability: Link Link

---

2. The U.S.-China Battle for Semiconductor Supremacy and Reshaping of Global Supply Chain

abstract

The realiz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DX)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in areas such as AI, big data, metaverse, autonomous vehicles, digital currency, and blockchain technology. While these sector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fiercely competing to secure a global supply chain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Built on free trade, the global division of production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has driven corporate innov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However, the trend of technological nationalism and countries’ efforts to build a value chain within their territory are expected to hurt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The ever-deepening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could have a profound impact not only on the Korean economy but also on a restructuring of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This study analyzes the supply chain structure and risks of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along with U.S. and Chinese policies to fost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going on to explor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Jeong, Hyung-Gon;
2022
Availability: Link Link

---

3.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The US-China Battle for Semiconductor Supremacy and Reshaping of Global Supply Chain)

abstract

Korean Abstract: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Jeong, Hyung-Gon; Yoon, Yeo Joon; Yeon, Wonho; Kim, Seohee; Joo, Dae Young;
2022
Availability: Link Link

---

4.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Changes and Implications of FDI Polici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bstract

Korean Abstract: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Jeong, Hyung-Gon; Lee, Ara;
2022
Availability: Link Link

---

5.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emerg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ho, Lee-Jay; Jeong, Hyung-Gon;
2018
Type: Konferenzschrift; Graue Literatur; Non-commercial literature;
Availability: Link Link

---

6. GVC Linkage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 China, Japan and Korea

abstract

Over the past 20 years, CJK's industries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have grown significantly and led a major change in the global value chain (GVC). The spillover effects of all three countries to each other increased in these industries, and China’s influence has continued to rise throughout the past 20 years. However, CJK represent one of the most sensitive regions to non-economic shocks such as natural disasters and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ift from the existing cost- and efficiency-based management of GVCs to more rational GVC management based on supply chain stabilization

Jeong, Hyung-Gon;
2021
Availability: Link Link

---

7.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 Sustaining the Momentum

abstract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is a reg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reated in 1991 to sponsor and facilitate research, networking, and dialogue relevant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NEAEF is also committed to promoting understanding and relations among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NEAEF’s main objective is to conduct research and conference activities aimed at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cross-border energy,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capital mobilization. NEAEF holds annual conferences, workshops, and seminars for planning, facilitating, coordinating,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solutions to common policy problems. It is the only nongovernmental regional organization in which all the nations of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nsistent and active participants.Over the years, NEAEF has been promo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imed at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Despite some interruptions,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except for North Korea (DPRK), which has been the critical gap in an otherwise productive network of dynamic regional economic growth.After alarming political tensions resulting from a series of nuclear and missiles tests by North Korea, a dramatic change took place last year in the historic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providing the Northeast Asia region with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minimizing the risk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war. This year, however, the prospect for rapid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of DPRK has considerably slowed due to subsequent summits and meetings which were not so successful.In this context, nevertheless, NEAEF continued its effort began in 1991, toward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y implementing conference and meeting activities in 2019. These activities are aimed a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hus prepare a meaningful basis and foundation for a potential next step in realizing the goal of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As in previous years, NEAEF is continuing to fulfill the need for timely and forward-looking research and meetings by focusing on critical issues, such as 1) discussion and emphasis on connectivity in cross-border infrastructure developments involving North Korea as an integral part of a broader regional economic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nd 2) establishment of the proposed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NEAEF has over the years developed a more cohesive basis for a strong network for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regular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among stakeholder country experts. For the year 2019, the NEAEF, in collaboration with KIEP, focused on the following topics: ●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inancial Cooperation and the proposed development bank for Northeast Asia

Cho, Lee-Jay; Jeong, Hyung-Gon;
2021
Availability: Link Link

---

8. 독일통일 30년 :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30 Years of German Unification: Assessment of Economic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Unification)

abstract

Korean Abstract: 1990년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일을 이루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동독경제는 통일과 함께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급진적 통일로 동독 GDP는 30% 이상 떨어졌고 실업률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15%를 훌쩍 넘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동독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서독 정부에도 큰 도전이었다. 통일과 함께 이루어진 동독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1대1 화폐통합은 서독 제품의 수요로 이어졌고, 동독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나 1995년부터는 정상화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시작된 단기이자율 급등은 중앙은행의 적극적 통화량 관리와 고이자율 정책으로 조기에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자율 역시 1995년부터 통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통일과 함께 환율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으나, 독일 마르크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실효환율은 높아져 독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나, 이 역시 5년 내에 정상화되었다. 통일로 인한 충격은 주가지수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 6년째부터는 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했고, 10년 후 시점에는 500% 이상 급등했다. 다만 통일과 함께 급격히 악화된 경상수지 적자는 10여 년간 지속되었고 통일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데 15년이 소요되었다. 통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정부 부채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GDP 대비 80%를 정점으로 낮아지던 정부부채는 2019년 약 58%를 기록했는데, 통일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5% 이상 높은 상태이다. 통일 초기의 거시경제 정책, 특히 독일정부의 긴축적 거시정책이 중앙은행의 고이자율 정책은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통일로 인한 통화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국공채를 원활히 발행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단기간에 거시경제적 충격을 극복한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가 경제통합 과정에 가장 큰 문제였다. 독일정부의 다방면적 노력으로 통일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경제력 격차는 상당히 감소했다. 동독 주민의 소득은 이제 서독 주민의 85% 수준에 도달했으며, 노동생산성 역시 꾸준히 향상되어 서독 노동자 평균의 85% 수준에 이르렀다. 동독의 산업구조 역시 서독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으며, 동독 주민의 1인당 GDP는 서독 지역의 가장 낮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과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 지역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일 초기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으로 동독은 빠른 성장을 구현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동서독 간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 근본적 원인으로 통일 초기에 비해 동독에 투자된 총고정자본형성과 투자집중도가 서독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동독의 낮은 노동생산성 역시 동서독의 급여 차를 여전히 벌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서독 간에는 여전히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동독의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은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동독 연방주의 세수입은 서독의 55% 수준이며, 법인세 수입 역시 서독의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동독 연방주들의 재정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동서독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현상이 더딘 것은 동독 지역에 혁신을 주도할 만한 중견 및 대기업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동독 지역에는 기업 임원을 매력적으로 대우하는 곳이 드물고, 민간 연구기관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동독기업들은 주로 서독기업에 중간재를 조달하는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통일 초기 동독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EU, 독일연방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도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 역시 동서독 간 경제적 수렴 속도를 늦추고 있다.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통일 초기보다 개선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재정 투입에 의한 인위적 성장은 어렵게 되었다. 이제 동독 지역은 자체적으로 혁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이었으나, 매우 큰 비용을 치른 통일이었다. 경제통합 역시 몇몇 경제적 수치만 볼 때 완전한 통합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동서독 간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독일통일은 항상 우리에게 모델로 인식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서독 통합의 공과(功課)를 종합해 보면 독일 모델이 우리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합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식 흡수통합을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진적 통합은 남북 양측에 매우 큰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은 재정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주민들이 남한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량 실업, 사회적 혼란 등 체제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오직 남북한이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통제될 수 있을 때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남한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북한경제의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북한경제의 개방과 체제전환이라 함은 ‘단순한 지역적 개방’을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및 규범을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남한이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의 자본 축적과 노동생산성을 높여 북한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더러 그 결과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Jeong, Hyung-Gon;
2021
Availability: Link Link

---

9.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A Study on GVC Linkage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 China, Japan and Korea)

abstract

Korean Abstract: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GVC는 더 확대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역시 역내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일본의 소부장 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역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상호 공급사슬을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GVC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를 계기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외교 사안을 경제문제로 대응하면서 2019년 7월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ㆍ중ㆍ일이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소부장 산업 공급망 구조를 일본 및 중국과 연계 비교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산업의 효율적 GVC 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구조 변화와 상호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했다. 2018년 생산 비중으로 제조업에서 52%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55.7%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의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수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의 수입증가율은 수출만큼 높지 않아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는 개별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경우 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장비산업의 자립도는 2000년 초반 대비 다소 감소했다. 소부장 개별 산업의 자립도가 반드시 그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립도가 낮은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급처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분야는 전자부품(25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1차 금속제품(15000)이다. 이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도 경합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수출입 품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섬유제품(11000)과 비금속광물제품(14000)이다. 이들 산업은 2018년도 들어 그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 수송기계부품(27000)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33000) 산업 순위는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생산이 줄고, 고도기술을 요하는 산업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범용기술 제품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소재산업에 있어서 대표적 수출입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며,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수출입은 지난 20년 사이에 약 5배 성장했다. 한국의 장비산업은 자립도도 낮고 수출입 규모 면에서 소재ㆍ부품 산업에 비해 작지만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이다. 계측장비산업은 수출이 2001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수입규모가 약 20배 증가했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높은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2018년에는 1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으로, 2018년에만 63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 역시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성장했다. 수출은 약 14배, 수입은 약 7배 증가했으며, 범용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세계의 소부장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에 있어서 전자제품, 전기장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상위 품목이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2018년도 수출입 비중에 있어서 2001년 대비 타 산업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중국의 소재산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품산업의 경우 전자부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산업은 수출에서는 산업공정장비가, 수입에 있어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분야는 전기장비 부품 산업으로 2018년에 6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전자부품산업에서는 같은 해 1,303억 9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고급기술을 이용한 자급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지난 20년간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일본의 범용기술 소부장 산업은 축소되고 고기술 분야에 특화한 소부장 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수송기계,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군도 수출입에 있어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다. 지난 20년간 두드러진 변화는,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하락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과거에 비해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이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비산업에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 전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제품군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수송기계부품이고 일반기계부품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 20년간 약 9배 상승한 제조로봇 자동화 장비도 눈여겨볼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한ㆍ일, 일ㆍ중 양자간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231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한ㆍ중ㆍ일 상호간의 소부장 수출입 품목 중 1%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는 품목만을 선별했다. (후략)

Jeong, Hyung-Gon; Lee, Hong Bae; Lee, Hyong-Kun; Park, Min Suk;
2021
Availability: Link Link

---

10. Sustaining the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Cho, Lee-Jay; Jeong, Hyung-Gon;
2017
Type: Konferenzschrift; Sammelwerk; Collection of articles of several authors; Graue Literatur; Non-commercial literature;
Availability: Link

---

Load More